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취득세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지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득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 의무 기간 내 주택 양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추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 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증여: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징 대상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