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을 때, 해당 대납 세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산입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대납 세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 참여 지원: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증자에 참여할 때, 그 대출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일반적인 소득세 대납 및 구상권 포기: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나 통상성이 없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인건비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후 소득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임의로 대납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존재 및 사전 약정이 없다면 인건비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대납 및 손실 처리: 직원의 동의나 사전 약정 없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손실 처리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기준: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거나, 법령 또는 합리적인 내부 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세금 납부 의무를 회사가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