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3월까지 근무한다고 제출한 사직서가 2월말 근무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신청 시 판정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출하신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와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신청 시 판정 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점과 해고 통보 시점, 그리고 사직서의 효력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직서의 효력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조건(예: 미지급 급여 지급)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신 사직서가 무효로 판단된다면, 회사의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3월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월 말 근무'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다른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급여: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이 결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유효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제 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판결)
•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115 판결 - 파기환송)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제출하신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그리고 해고 통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