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w 태양광 설비 매각 시 6년 사용분에 대한 사업소득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1.

    10kW 태양광 설비 매각 시 6년 사용분에 대한 사업소득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태양광 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고려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로 처분손익이 결정됩니다.

    근거:

    1.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

      • 처분손익 = 매각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가액: 태양광 설비의 최초 취득 비용입니다.
      • 감가상각누계액: 6년간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은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감가상각:

      • 태양광 설비는 내용연수(일반적으로 10년 이상)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6년간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누계액을 산출합니다.
      •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의제상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3. 사업소득 포함:

      • 계산된 처분손익(이익 또는 손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참고:

    •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설비와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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