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2026. 2. 21.

    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세제 혜택이나 의무사항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임대사업 지속 시 고려사항:

    1.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과거에 받았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등록 가능성: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완료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시에는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임대 의무 기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말소 사유와 임대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재등록 절차 및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유, 임대 기간, 현재 임대 중인 상태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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