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고, 직원별로 차등 지급 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합리적인 지급 기준 및 사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예: 성과, 직무, 근속 연수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차등 지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구비: 상여금 지급 결정에 관한 내부 문서, 급여대장,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상여금을 지급받는 직원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록 명시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세무 당국은 상여금 지급의 실질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