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안전모 지급 및 착용,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를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법률로 처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