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실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조세 경감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