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대학교 학생회가 세무 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대학교 학생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세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비영리 단체의 세금 의무: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국세에 대해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고유번호증 발급의 목적이 세금 납부 의무가 아닌, 단체의 고유 사업을 위한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불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회비 지출 시 영수증 수취 및 보관은 필요하지만, 이를 세금 신고 자료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통장 간 자금 이체: 기존 통장에서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학생회비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단체 내부의 자금 이동이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학생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