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청 서면화 및 증빙 확보: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신고: 중개업자가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중개업자의 정보, 거래 내용, 증빙 서류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조사 후 해당 중개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협회 문의: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문의하여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대응 고려: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제기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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