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사업자 등록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지원 혜택이나 정책 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 활동의 제약: 사업자 등록은 합법적인 사업 활동의 기본 요건이므로,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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