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발생 시 대지급금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2.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대지급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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