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외 추가 납부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사업용 토지, 주택,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를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 계산 방식: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주택 등 (주택, 별장, 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양도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미등기 토지 또는 주택: 양도소득금액에 4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 추가 법인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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