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후 소급 인상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해 소급 인상분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소급 인상분의 귀속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재정산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인상분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귀속되므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후에 소급 인상분이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수당이나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액도 함께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