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등록 유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 결정: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의무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지 여부는 향후 세제 혜택, 임대료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본인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확인: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과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여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및 기타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제 혜택 유지 가능성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등록 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및 임대조건 변경: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