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바우처와 과세 대상 바우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우처의 면세 또는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바우처가 발행되는 근거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바우처의 주요 특징: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용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관련 바우처: 미가공식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바우처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바우처의 주요 특징: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법률에 근거한 바우처: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바우처의 발행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