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적용받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및 운영 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규정(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회장 등)를 선임합니다.
2. 독립적인 계산 및 명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명의로 관리비 등을 관리하며, 이는 구성원(입주자)의 수익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됩니다.
3. 수익의 비분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징수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