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지방세 연체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체금은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금 성격이므로, 이러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은행의 연체 이자나 사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체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가 아닌,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한 할증 요율 적용으로 인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