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과외 활동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2.
네, 단기 과외 활동이라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거부 또는 직권말소: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간의 교습이나 특정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단기 과외 활동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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