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장의 주업종코드나 부업종 코드가 현재 사업장의 코드와 동일하면 창업감면이 불가능한가요?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장의 주업종코드나 부업종 코드가 현재 사업장의 코드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감면의 핵심은 '최초 창업' 여부이며, 단순히 업종 코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의 이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이나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종 코드가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변경된 업종 코드가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받는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경하려는 업종 코드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