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서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해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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