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수당의 종류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공무원의 파견수당 중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의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재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 중 일정 비율(예: 75%)을 곱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건설현장 등 특정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파견수당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파견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근거, 성격,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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