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만 맞으면 창업감면에 문제가 없는지, 부업종코드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22.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업종 코드뿐만 아니라 부업종 코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업종 코드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업종 코드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실제로 해당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 사업자등록 시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중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여러 업종 중 하나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발생 기준: 창업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3. 실질 내용과의 부합: 단순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 코드를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는 것은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 업종으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부업종의 중요성: 만약 주업종 코드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업종 코드로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주업종과 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 실제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업종 코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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