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쿠팡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휴게시간 미보장 시 법적 조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소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활용: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 측에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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