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사 소속 지입차주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관광회사 소속 지입차주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미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가시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불이익: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추후 사업자 등록 시 과거 미등록 기간에 대한 세무 조사나 추가적인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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