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 2. 23.

    미용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계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에서 근로관계임을 명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근태 및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CCTV 영상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장소를 관리·통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3. 지휘·감독 증거: 업무 지시서, 매뉴얼, 내부 규정, 교육·훈련 기록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
    4. 급여 및 보수 지급 증명: 고정급 또는 월급 형태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 가입·납부 증명서 등 급여 지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5. 업무 제공 및 정산 내역: 업무에 필요한 도구·재료를 사업주가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정산 내역.
    6. 전속성 증명: 계약서 조항, 전용 고객명단, 업무 대행 또는 제3자 고용 금지 조항 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전념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업무 내용, 시간, 장소, 보수, 지휘·감독, 전속성 등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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