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3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3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13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13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1개월 근무이므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3.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4.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정의하고,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