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국세 압류 관련 문의

2023년 7월에 발생한 국세 압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따른 압류 등기 역시 유효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압류의 유효성: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설령 압류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공탁 등으로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2. 압류처분의 무효: 다만, 당초의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압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