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코드가 변경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창업 후 업종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업종 내에서 실제 영업 내용에 맞게 업종 코드를 정정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격이나 적용 기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변경하려는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창업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단순히 업종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종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하려는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창업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