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법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농업법인이 면세되는 농산물 판매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농업법인이 면세 농산물 판매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예: 농산물 가공 판매, 농업 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총매출액 중 면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지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 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증빙 미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