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부부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경우
- 경영참가, 거래관계,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동사업 운영 시에는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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