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서 열거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한정되며, 비영리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익 목적 사업: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3. 고유 사업 목적 수행: 단체의 고유 사업 목적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4.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 공급: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비영리기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