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개인사업장에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적정 수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고, 지급되는 급여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의 급여 수준과 유사하다면 적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제 근로 제공 및 증빙:

   • 자녀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명세서 작성 및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급여 수준의 적정성:

   •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자녀의 실제 업무 강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

   • 원칙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