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경정청구 신청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와 시점, 그리고 경정청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하여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 이중 발급: 착오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 이를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지연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재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말 초과 시 1%까지 적용 가능)
• 과소신고/납부지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