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가요?

네, 세금 환급금은 체납된 세금이나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 충당 제도는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다른 미납 세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1.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서로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납부고지된 국세 또는 자진납부하는 국세: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이 체납된 세금에 충당되면 해당 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세무서는 충당 처리 후 납세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