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미반영 지급수수료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 시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에 미반영된 지급수수료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세무 조정은 해당 오류가 당기 손익으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된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시부인 계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부인 결과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근거:

1. 회계 처리: 전기에 지급되었으나 누락된 지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익잉여금 차감)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합니다.
2. 세무 처리:
   • 당기 손익으로 처리된 경우: 오류가 중요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기의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전기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손금산입(△유보)의 세무 조정을 추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당기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경우: 오류가 중요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전기에 이미 모든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므로 당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와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전기의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손금산입(△유보)의 세무 조정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전기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당기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귀속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