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신용불량자에게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가공 경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1. 인건비 비용 인정 불가: 현금 지급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해당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과세 소득이 늘어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 가공 경비 의혹: 세무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현금 지급에 대해 가공 경비(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관련 문제: 인건비 신고 누락은 4대 보험 가입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및 미납 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신용불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퇴근 기록, 급여 수령 확인서 등 실제 근무 및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