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및 미납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발생 내용:

1.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위반 횟수나 지연 개월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사업장 규모에 따라 총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미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과태료는 신고 및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총 부과 금액은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