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중 결정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추후 세액 발생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결정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추후 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세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없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 기간 내에 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청년의 경우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적용됩니다.
2. 감면 기간 내 세액 발생 시 적용: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감면 기간 내에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감면 기간 내에 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면 기간 내에 발생한 세액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