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자산 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동일한 사업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 간 자산 이동 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재고 자산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1. 판매 목적의 재고 이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위해 본사나 다른 판매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서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 재고 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판매 목적 외의 재고 이동: 공장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원료나 자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지점 폐업 후 재고 이전: 지점이 폐업하면서 잔존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이전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판매 목적의 재고 이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내부거래에서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판매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