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임원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주인 임원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주주인 임원의 제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 호에 열거된 특정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배주주 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3. 판단 기준: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임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