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4.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결된 법인들의 사업연도가 서로 다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더 이상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연결모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부 등 증명서류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 기록이 불충분하여 소득 계산이 어려울 때 해당됩니다.
-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수시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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