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 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허위 계약서 작성 외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는 경우.
2. 거짓 증빙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경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여 세무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등의 조작: 장부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경우.
6.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된 행위 외에,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범 처벌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산세 중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