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PG사를 이용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미등록 PG사를 이용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출 누락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세무조사 강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매출 누락 및 부가가치세 추징: 음식점 사업자가 '절세 단말기'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미등록 PG사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만 신고하고, 미등록 PG사를 통한 매출은 누락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직원 명의를 이용한 매출 분산: 헬스장 운영 사업자가 직원 명의의 미등록 PG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 신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자의 매출을 숨기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등록 PG사를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된 PG사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