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등기 시 취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공유물 분할 등기 시 취득세는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이 소유 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유상 양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율(1,000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1,000분의 3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구체적인 등기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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