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인해 허위가공계산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음식점 사업자가 세무조사 결과 허위(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2.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매입 사실을 누락하거나,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조세범 처벌: 심각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