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3두64122 판결 등)
•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누락 시 불이익: 원천징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