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용/업무용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주거를 위한 설비(취사, 욕실 등)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매매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전입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