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업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건물 청소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물 청소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청소업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종목 기준 및 지역 기준: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 등)에서 특정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물 청소업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청소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점 또는 운영 중에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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