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운용리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불공제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로 발행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요청

법인 차량 운용리스 계약 시, 차량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리스 계약의 형태와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리스 이용자(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거나 다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용리스 차량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리스 계약 형태: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그리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2. 차량의 용도 및 종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리스 회사 또는 차량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